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5년이면 충분할까?

농부의 시계로 돌아가는 산업경제

 

1년(4계절)이라는 개념은 본래 농경시대의 날짜 계산법이다. 파종과 수확까지 달력은 농부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준다. 농부에게 달력의 해는 편리한 측정단위 이상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반면 산업경제에서 경기순환 주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이다. 경기주기는 자본 설비의 평균 수명과 거의 같다. 그 기간동안 자본은 본전을 뽑고 마지막에는 교체되어야 한다. 

 

10~15년이라는 기간은 신규 산업, 신규 제품, 신규 공정이 실험실 단계로부터 성공적인 상업적 생산까지 다다르는 평균 개발기간이기도 하다. 즉 농부의 경제생활 단위를 산업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관습적 측정단위 말고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수의 산업 기관은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활용한다. 물론 도시화된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다. 또한 산업별, 업종별 전략은 모두 상이하다.

 

문제는 국가단위 시스템에서 나타난다. 산업화된 국가는 본질적으로 경기순환 주기를 따라간다. 대체로 한 국가의 경제붕괴가 주변국가로 연이어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국가경제가 본질적으로 거시적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건 경제의 성장이 중요한 대중 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이클이 하강하는(또는 성장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인가?'
'순환주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과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취한 정책이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들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데도 여전히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