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5년이면 충분할까?
농부의 시계로 돌아가는 산업경제 1년(4계절)이라는 개념은 본래 농경시대의 날짜 계산법이다. 파종과 수확까지 달력은 농부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준다. 농부에게 달력의 해는 편리한 측정단위 이상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반면 산업경제에서 경기순환 주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이다. 경기주기는 자본 설비의 평균 수명과 거의 같다. 그 기간동안 자본은 본전을 뽑고 마지막에는 교체되어야 한다. 10~15년이라는 기간은 신규 산업, 신규 제품, 신규 공정이 실험실 단계로부터 성공적인 상업적 생산까지 다다르는 평균 개발기간이기도 하다. 즉 농부의 경제생활 단위를 산업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관습적 측정단위 말고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