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 다가 오고 있다

패권의 종말과 포퓰리즘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종말

 

국가에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푼다는 것은 곧 해당 국가의 성장 동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전염병의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찍어냈습니다. 이것 역시 패권국이 몰락할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국가의 성장이 멈추고 경제 활동의 정점이 지나면 찾아오는 것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때 빈곤률의 증가와 계층이동의 블록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비로소 표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공화당인 트럼프의 집권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서도 보이듯)그는 우파 정치인 이지만 시장에 엄청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권 내내 '노동자'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현 대통령인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좌파 정치인답게 집권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복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패권의 가장 큰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 일본(아베, 기시다 총리)과 대한민국(문재인,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난 돈을 뿌렸거나 현재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정당과 상관없이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민주주의적 방법은 제도적 장치인데, 이 장치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들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결정권한을 획득한다."

이런 시기에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이미 풍요를 경험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미국은 성별, 인종, 세대, 빈부 등 이념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론의 분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패권에 대항하는 신흥국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4~5년 전부터 군비를 확장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G2인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함께 경제공동체(브릭스)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내 대 러시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나아가 프랑스 마크롱의 푸틴 옹호발언은 이미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패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항상 혁명이나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인류는 늘 파시즘과 같은 악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G2인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패하게 된다면 미국이 내세우던 자유민주주의의라는 이념도 함께 쇠퇴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