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낙수이론 허구성 논란에 대하여
낙수이론은 정말 허구일까? 낙수이론(落水理論, trickle down theory)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 용어가 아니다. 낙수라는 단어는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사, 코미디 등에 인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졌다.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의 불균형을 예로 든다. 부자감세를 해도 나라의 부가 하위계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상당히 편협한 시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수효과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계층간 소득의 비례 값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양태가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자. 35만원 짜리 보급형 스마트폰과 새로 출시된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있다. 둘 중 어느 스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