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푸틴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동북아 패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항로를 통한 한 · 러 동맹은 가속화 될 것인가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대한민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 각국의 대사들 사이에서 한국만 콕 찝어서 우방의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푸틴은 한국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의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개취급(푸틴은 아베와의 회담을 앞두고 정말 개를 데리고 나왔다)까지 할 정도로 강경론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한국에게 만큼은 호의적이다. 푸틴의 발언은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을 놓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에 가깝다. 어째서 푸틴은 이 같은 외교전략을 펼칠까? 이건 항로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건 미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특히 중요한 문제다. 패권과 항로 항로의 개척은 패권의 역사와 함께한다. 스페인과 포르투..
경제 에세이
제왕학의 고전 <한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는 패도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한비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제자였던 만큼 '인간의 본성은 선(善)한가'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순자의 유가적 교리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았다. 그는 성선설이나 성악설로 대표되는 선악의 개념, 즉 도덕적 관점에서 한 발짝 벗어나 생물학적 원리로 인간을 해석했다. '사람은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큰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렇지만 아낙은 누에를 손으로 줍고 어부는 장어를 움켜쥔다. (이러한 이치는) 이득이 있는 곳에서는 싫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두 맹분(孟賁)이나 전저(專諸)처럼 용감해지기 때문이다.' , 內儲說 上 ※ 맹분과 전저는 중국 고대 사람의 이름으로 용감한 사람을 뜻함 한비자는 인간 사회의..
경제 에세이
금자씨는 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을까?(황금률과 은률)
황금률과 은률로 보는 윤리학 철학계의 오래된 윤리 담론 중에는 '황금률(Golden Rule)'과 '은률(Siver Rule)'이 있다. 황금률은 다른 이에게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한다. 반면, 은률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어떤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으므로 황금률이다. 반면에 논어에 나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와 같은 표현은 은률이다. 쉽게 말해 은률은 네거티브 방식의 황금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얼핏보면 별 차이 없어보이는 이 두 가지 윤리관은 사회가 어떤 방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경제 에세이
낙수이론 허구성 논란에 대하여
낙수이론은 정말 허구일까? 낙수이론(落水理論, trickle down theory)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 용어가 아니다. 낙수라는 단어는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사, 코미디 등에 인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졌다.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의 불균형을 예로 든다. 부자감세를 해도 나라의 부가 하위계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상당히 편협한 시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수효과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계층간 소득의 비례 값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양태가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자. 35만원 짜리 보급형 스마트폰과 새로 출시된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있다. 둘 중 어느 스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