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불패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경제 에세이

경제가 어려울 때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다

정치와 경제를 따로 볼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부마항쟁, 5.18, 6.10)은 공통점이 있다. 시위가 일어난 시기가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부마항쟁(1979년)과 5.18(1980년)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기 때 시위가 발생했고 6.10(1987년)또한 블랙먼데이라 불리는 주가 대폭락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번졌던 반정부 시위(아랍의 봄, 2010년)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제악화 시기와 겹친다. '인간이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도 곧 잊을 수 있지만,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선 잊지 않는다.' 근대 정치철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다...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전세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전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 정도로 생각한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여윳돈만 있다면 임대료 없이 거주할 집을 얻어 목돈을 쟁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세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이 기만적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나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를 들었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

경제 에세이/짧은 생각

공감이 높은 사회는 정말 도덕적일까?

공감은 지능이 아니라 기능이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저서인 에서 공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어떤 무기가 타인의 다리나 팔에 겨누어지고 막 타격이 가해지려는 광경을 본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리나 팔을 움츠리거나 뒤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타격이 가해지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느 정도 그것을 느끼고 상처를 입는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 즉 공감을 같이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책에서 사용한 'sympathy'라는 단어는 '동감', '공감', '동조'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공감과 맥락 상 일치하므로 여기선 '공감'이라는 단어로 통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도덕적이..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푸틴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동북아 패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항로를 통한 한 · 러 동맹은 가속화 될 것인가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대한민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 각국의 대사들 사이에서 한국만 콕 찝어서 우방의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푸틴은 한국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의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개취급(푸틴은 아베와의 회담을 앞두고 정말 개를 데리고 나왔다)까지 할 정도로 강경론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한국에게 만큼은 호의적이다. 푸틴의 발언은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을 놓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에 가깝다. 어째서 푸틴은 이 같은 외교전략을 펼칠까? 이건 항로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건 미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특히 중요한 문제다. 패권과 항로 항로의 개척은 패권의 역사와 함께한다. 스페인과 포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