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낙수이론 허구성 논란에 대하여

낙수이론은 정말 허구일까? 낙수이론(落水理論, trickle down theory)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 용어가 아니다. 낙수라는 단어는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사, 코미디 등에 인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졌다.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의 불균형을 예로 든다. 부자감세를 해도 나라의 부가 하위계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상당히 편협한 시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수효과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계층간 소득의 비례 값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양태가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자. 35만원 짜리 보급형 스마트폰과 새로 출시된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있다. 둘 중 어느 스마트..

2023.11.11 게시됨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공산주의 혁명은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마르크스가 미완의 혁명가로 남은 이유 마르크스는 인류의 발달 단계가 계급간 대립과 투쟁을 통해 더 큰 종합(무계급 사회의 도래)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다. 따라서 결국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는 당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영국이나 혹은 서유럽의 어딘가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이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공산주의 혁명이 아닌 것에 실망했다.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마르크스의 시선으로 보자면) 엉뚱하게도 당시 유럽에서도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러시에서 혁명이 발발했던 것이다. 이건 이 미완성된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

2023.11.10 게시됨

이자가 계속 낮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이자가 계속 낮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자율과 패권의 상관관계 제국의 흥망은 해당 시대의 금융 사이클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국의 성장기에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발달하고 공간(영토=지배력)은 넓어집니다. 반대로 제국이 몰락할 때는 공간은 축소되고 금리 또한 낮아집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마제국 3세기 초 ~ 4세기 말 : 12% -> 6세기 ~ 8세기 : 6 ~ 8% (2) 스페인 제국 17세기 초(1619) 이탈리아 제네바 : 1.125%(이자율 혁명) (3) 대영제국 영국 대불황(1873 ~ 1896) 런던 : 2.1% (4) 미국 미국, 일본의 제로 금리 17세기 저금리 상황을 보며 프랑스의 역사학자였던 페르낭 브로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네바에 은과 금이 쇄도한 시기로, ..

2023.11.01 게시됨

스태그플레이션과 자본주의의 모순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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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와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는 연일 물가상승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이런 가운데 IMF는 지난 4월에 이미 41개국이 디폴트 위기에 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각각 경기 성장이나 하락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후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전쟁이나 유가등 여러 외부 요인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외부 요인들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스템과 미국의 달러 패권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알아야 한다. 물가는 본질적으로 화폐의 문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

2022.12.1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