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불패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 다가 오고 있다

패권의 종말과 포퓰리즘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종말 국가에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푼다는 것은 곧 해당 국가의 성장 동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전염병의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찍어냈습니다. 이것 역시 패권국이 몰락할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국가의 성장이 멈추고 경제 활동의 정점이 지나면 찾아오는 것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때 빈곤률의 증가와 계층이동의 블록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비로소 표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공화당인 트럼프의 집권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서도 보이듯)그는 우파 정치인 이지만 시장에 엄청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

경제 에세이/경제와 산업

전세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전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 정도로 생각한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여윳돈만 있다면 임대료 없이 거주할 집을 얻어 목돈을 쟁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세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이 기만적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나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를 들었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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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동북아 패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항로를 통한 한 · 러 동맹은 가속화 될 것인가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대한민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 각국의 대사들 사이에서 한국만 콕 찝어서 우방의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푸틴은 한국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의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개취급(푸틴은 아베와의 회담을 앞두고 정말 개를 데리고 나왔다)까지 할 정도로 강경론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한국에게 만큼은 호의적이다. 푸틴의 발언은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을 놓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에 가깝다. 어째서 푸틴은 이 같은 외교전략을 펼칠까? 이건 항로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건 미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특히 중요한 문제다. 패권과 항로 항로의 개척은 패권의 역사와 함께한다. 스페인과 포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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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이론 허구성 논란에 대하여

낙수이론은 정말 허구일까? 낙수이론(落水理論, trickle down theory)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 용어가 아니다. 낙수라는 단어는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사, 코미디 등에 인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해졌다.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의 불균형을 예로 든다. 부자감세를 해도 나라의 부가 하위계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상당히 편협한 시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수효과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계층간 소득의 비례 값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양태가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자. 35만원 짜리 보급형 스마트폰과 새로 출시된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있다. 둘 중 어느 스마트..